[성명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망동을 규탄한다

지난 2월 8일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개최한 이른바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지만원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5·18은 북한특수군 600명이 주도한 게릴라전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완전한 허위사실이며, 허위사실에 근거하여 5·18민주화운동을 또 다시 짓밟고 모욕하는 행위이다. 지만원은 그간 수많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여러 번에 걸쳐 사법적 제재를 받은 인물이다. 그러한 인물의 말에 일일이 대꾸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여 ‘5·18연구소’에서는 지금까지 대응을 자제해왔다. 하지만 제1야당이라는 자유한국당 마저 거기에 동조하는 작금의 상황에서 이와 같은 ‘수구세력들’의 천인공노할 행위는 역사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단죄되어야만 한다.

지만원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은 그간 국가기관에서 이루어진 모든 조사에서 확인되는 바이며, 심지어 5·18민주화운동 직후에 벌어진 당시의 수사 결과와 미국 정보기관의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나아가 이 주장은 1980년 당시 우리나라의 안보를 담당하고 있었던 정보기관과 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자가당착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600명의 북한 특수군이 대한민국 한 가운데로 침입하여 게릴라전을 치루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북한으로 돌아갔는데, 지금까지 그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면 이 나라의 정보기관이나 군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지만원의 주장대로라면 그 책임을 가장 크게 져야 할 사람은 그가 구국의 영웅이라고 부른 전두환 전 대통령이다. 그가 당시 보안사령부 사령관과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맡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합리적인 주장과 토론을 주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지만원과 그 일파의 망동을 부추기고 있으며, 스스로 망동에 가담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나경원대표는 허위사실 및 망상을 ‘다양한 해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면서 역사적 사실과 역사적 해석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고, 같은 당의 김진태 의원은 국회의 시설을 빌려 지만원의 허위사실 유포를 조장하고 방조하였다. 나아가 이종명 의원은 지난 40년에 걸쳐 이룩해 온 최소한의 과거청산을 뒤집으려 선동하고 있으며, 김순례 의원은 “세금을 축내는 괴물”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완영, 백승주는 그러한 공청회에 참석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망상가들 및 ‘수구세력들’의 천인공노할 행위들을 격려하고 있다.

5·18은 이미 수십 년 전에 국가차원의 공식적인 조사와 사과를 통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되었으며, 대법원 등 여러 국가기관의 정밀한 조사를 통해 역사적 사실이 확인된 상태이다. 또한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이를 부정하는 것을 넘어 일부 인사의 날조된 망언을 퍼뜨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것이 진정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책임 있는 정당의 태도란 말인가?

이에 우리 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번 일에 관련된 자유한국당 의원들,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이완영, 백승주를 국회윤리위에 제소하고, 제명하라.

나경원대표는 자유한국당을 대표하여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제시하라.

지만원과 이번 일에 관련된 인사들을 형사 처벌하라.

국회는 5·18진상조사위가 왜곡과 허위사실 유포의 장이 되는 것을 방조하지 말고, 진정한 진상규명의 장이 되도록 하라.

2019년 2월 11일

전남대학교 5·18연구소